korean-tax-calc-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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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금 계산 MCP 서버. 법인세·소득세·부가세·원천세·국제조세를 코드로 계산하고 조문 근거와 법정서식 엑셀까지 만들어요. MIT
설치 방법은 설치 탭에 정리했어요.
설명
korean-tax-calc-mcp — Korea Tax Calculator MCP (한국 세금 계산)

영상: Claude 앱 + 이 서버와 짝 서버 korean-tax-mcp. 결산 자료 폴더를 주고 한 줄씩 세 번 요청하면 법인세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법정서식 엑셀로 나옵니다(2026-11-13, 회사·인물·금액은 가상 예시).
· English
Korean tax calculations for AI agents — code, not guesses.
세금 계산은 AI가 자주 틀립니다. 이 서버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국제조세·상속증여세 계산과 세무조정을 코드로 하고, 결과마다 근거 조문을 붙입니다. 도구 141개, 세율·한도 연도표 2016~2026, 연도표가 없는 해는 추정하지 않고 멈춥니다. 외국 기업·주재원·한국 자회사용 계산(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비거주자 원천징수, 외국법인 지점세, 국외전출세 등)도 있고, 영어로 물어도 됩니다 — 도구 설명 첫 줄이 영어이고 find_tool은 영어 검색어도 받습니다. 결과는 법정서식 검토용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근거·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 신고·불복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생성형 AI는 PDF 도구 3개와 국내 비교기업 후보 도구의 매출 행 분류(선택)에만 쓰며 결과에 표시합니다 — 아래 「면책·세무대리 아님·AI 사용·데이터 전송 고지 전문」을 보세요.
설치
claude mcp add korean-tax-calc -- uvx korean-tax-calc-mcp
{
"mcpServers": {
"korean-tax-calc": { "command": "uvx", "args": ["korean-tax-calc-mcp"]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env": { "LAW_OC": "법제처 OC(무료, 선택)" } }
}
}
키 없이 동작합니다. 두 번째 줄은 조문·해석을 찾는 짝 서버 korean-tax-mcp이고, 계산만 쓰려면 첫 줄만 넣어도 됩니다.
작동 방식
flowchart LR
Q["질문 — 한국어·영어"] --> F["find_tool<br/>평소 말·영어 검색어로 도구 찾기"]
D["결산 자료<br/>원장·대장·계약서"] --> M
F --> M["AI<br/>사실관계를 도구 입력으로 옮김"]
M --> V["입력 확인<br/>모르는 항목·빠진 값 거부"]
V --> T["그해 기준값<br/>세율·한도·공제율 2016~2026"]
T --> E["계산·세무조정 도구<br/>법인세·소득세·부가세·원천세<br/>국제거래·상속증여"]
T --> P["외국인·외국계 도구<br/>단일세율·외국인기술자 감면<br/>비거주자 원천징수·상속증여<br/>지점세·국외전출세"]
E --> R["결과<br/>금액·계산 과정<br/>근거 조문·한계"]
P --> R
R --> X["집계·검토용 엑셀<br/>법정서식·판단 근거"]
T -.->|표 없는 연도| N["멈춤<br/>추정 계산 안 함"]
M -.->|요건·조약 세율| K["korean-tax-mcp<br/>조문·해석·요건 안내·PE 판정"]
R -.->|결과의 조문 확인| K
F -.->|계산 도구 없는 질문| K
끝수 처리 — 과세표준은 1원 미만을, 세액 계산값(산출세액·공제·감면·가산세)은 원 미만만 버려 원 단위로 냅니다(원 미만 처리 규정이 없는 곳은 최종 금액에서만 버림). 국고·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 결과의 납부할 금액(10원 미만 버림)(환급뿐이면 환급받을 금액(10원 미만 버림))에 따로 보여 줍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원천징수세액은 한 소득자·한 번 지급분 합계에서 버립니다(withholding_tax·nonresident_withholding은 그 값을 바로 10원 단위로 냄).
이렇게 물어보세요
| 질문 | 쓰는 도구 |
|---|---|
| "2025 사업연도 과세표준 5억 법인세 산출세액은?" | corporate_tax |
| "가지급금 3월 1일 2억 대여, 9월 30일 1억 회수 — 인정이자 계산해줘" | deemed_interest |
| "과소신고 1천만 원을 10월 7일에 납부하면 가산세는?" | underreporting_penalty · late_payment_penalty |
| "결산자료 폴더 보고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해서 법정서식 엑셀로 줘. 해외법인 거래도 같이 봐줘" | 세무조정 도구 → income_adjustment_total → export_workbook |
| "2기 부가세 확정신고도 검토해서 신고서 서식으로 줘" | 부가세 부품 도구 → vat_return_general |
| "이번 달 원천징수 내역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만들어줘" | withholding_tax 등 → withholding_return |
| "외국인 직원 2025년 총급여 8천만 원 — 단일세율 19%가 누진세율보다 유리해?" | foreign_worker_flat_tax |
| "미국 모회사에 사용료 10만 달러를 보내면 원천징수 세액은?" | nonresident_withholding (조약 제한세율은 korean-tax-mcp treaty_withholding_rates) |
어떤 도구를 쓸지 모르면 find_tool에 평소 말로 물어보면 됩니다.
링크: English README · 사용 사례 · 소개 페이지 · 국영문 용어집 · llms.txt · 변경 이력 · 짝 서버 korean-tax-mcp(근거) · korean-report-hwpx(공문서 HWPX)
설치 자세히 — 짝 서버, 새 버전, 선택 키
korean-tax-mcp는 조문·부칙·해석·판례를 찾는 짝 서버입니다. 같이 두면 근거 찾기 → 계산 → 서식이 한 대화에서 이어지고, 이 서버의 find_tool도 계산 도구가 없는 질문(월세·연금계좌 세액공제, 주식 양도 등)에 바로 부를 조문 호출값을 돌려줍니다.
새 버전으로 바로 바꾸려면 uvx --refresh korean-tax-calc-mcp(uvx는 받은 버전을 캐시합니다). 특정 버전 고정은 uvx korean-tax-calc-mcp@0.61.0.
선택 키: LAW_OC(세무조사 판정 도구 2개의 법제처 조문 조회), UPSTAGE_API_KEY(PDF 표 추출·공시 매출 행 분류), VWORLD_KEY(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DART_API_KEY(국내 비교기업 후보 — OpenDART에서 본인 키를 무료 발급, 약관상 본인만 사용. 없으면 그 도구만 꺼짐).
질문 예 더 보기
- "퇴직금 1억, 근속 15년 퇴직소득세"
- "기업업무추진비 원장 5건 그대로 줄게 — 2025 사업연도 세무조정 뽑아줘"
- "미국 판매법인 영업이익률 7.5%, 비교대상 8곳 이익률 줄게 — 정상가격 범위 안이야?"
- 외국 기업·주재원 질문은 아래 '외국 기업·주재원·한국 자회사' 참조
작동 방식 자세히 — 5단계
- 입력 확인 — 모르는 항목·빠진 값이 있으면 계산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 줍니다.
- 그해 기준값 — 세율·한도는 코드 안 연도표(법인세·소득세 2016–2026, 부가세 2016년 1기–2026년 2기), 항목별 판단 기준은
facts_vocab.json(107개 항목, 적용 기간·근거 조문 포함)에서 꺼냅니다. 연도표는 각 연도 시행본과 부칙으로 대조했습니다. - 계산 — 조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예: 과세표준 → 그해 세율 구간 → 산출세액.
- 세무조정 항목 — 조정 도구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같은 조정과 금액, 소득처분(유보·상여·기타사외유출, 국제거래는 임시유보 등), 근거 조문을 함께 돌려줍니다. 이 항목을 그대로 집계 도구에 넣습니다.
- 집계와 서식 — 법인세는
income_adjustment_total, 부가가치세는vat_return_general, 원천세는withholding_return이 서식 칸 순서로 모으고,export_workbook이 같은 호출을 다시 실행해 법정서식 엑셀을 만듭니다.
요건과 과세연도별 판단(세액공제 대상 여부,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내사업장 판정 등)은 짝 서버 korean-tax-mcp가 맡습니다. 이 서버는 요건을 갖춘 금액을 받아 계산만 하고, 결과에서 조문 확인을 안내합니다.
도구 141개 중 PDF 도구 3개와 국내 비교기업 후보 도구를 뺀 137개는 생성형 AI 없이 코드로 동작합니다. 그중 시세·공시가격 조회 2개는 KRX·브이월드 공개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합니다. PDF 도구 3개와 국내 비교기업 후보 도구는 UPSTAGE_API_KEY가 있을 때만 Upstage를 씁니다(후보 도구는 OpenDART 공시를 가져오고, 키가 없으면 매출 행을 이름 규칙으로 분류).
세목별로 이어지는 모양
도구는 하나씩도 쓰지만, 앞 도구의 결과가 다음 도구의 입력이 되도록 이어집니다.
flowchart TD
L["장부·사실관계<br/>항목 이름·금액·증빙"] --> A["항목별 세무조정<br/>기업업무추진비·감가상각·대손<br/>인정이자·지급이자·승용차"]
L --> I["국제거래<br/>정상가격 범위·대여 이자·파견 인건비<br/>외국자회사 배당·배당간주"]
A -->|세무조정 항목| T["차가감소득금액<br/>income_adjustment_total"]
I -->|세무조정 항목| T
T -->|기준소득| D["기부금 한도<br/>donation_limit"]
D -->|한도초과액| T
T --> B["과세표준<br/>이월결손금 한도"]
B --> C["산출세액<br/>corporate_tax"]
C --> G["세액공제·감면·최저한세<br/>고용·투자·연구개발·창업감면"]
G --> X["법정서식 엑셀<br/>export_workbook"]
V1["부가세 부품 도구<br/>과세표준·간주공급·매입세액·환산·대리납부"] --> V2["부가가치세 신고서<br/>vat_return_general"] --> X
W1["원천징수 계산<br/>거주자·비거주자·근로·일용"] --> W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br/>withholding_return"] --> X
P["외국인·외국계 개별 계산<br/>외국인 단일세율·기술자 감면<br/>비거주자 양도 원천징수·상속증여<br/>지점세·국외전출세"] -->|계산 시트| X
세 서버를 함께 쓰는 흐름
flowchart LR
U["세금 질문<br/>한국어·영어"] --> L["korean-tax-mcp<br/>근거: 조문·해석·조약·요건·PE"]
U --> F["find_tool<br/>korean-tax-calc-mcp"]
F -->|맞는 계산 도구| C
F -.->|계산 도구 없음 → 조문 호출값| L
L -->|"요건 충족 금액·조약 제한세율"| C["korean-tax-calc-mcp<br/>계산·세무조정·법정서식"]
C -.->|"결과의 조문 확인 안내"| L
C --> X["검토용 엑셀"]
L --> H["korean-report-hwpx<br/>검토서·보고서 HWPX"]
C --> H
근거는 korean-tax-mcp가 찾고, 이 서버가 계산·세무조정·법정서식 엑셀을 만들고, korean-report-hwpx가 검토 결과를 한글(HWPX) 보고서로 만듭니다.
외국 기업·주재원·한국 자회사
영어로 물어도 한국 조문 근거로 답합니다. 도구 설명 첫 줄은 영어 한 줄 뒤에 국문 용어를 붙인 형식이고(예: Entertainment expense limit and non-deductible excess for corporate tax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find_tool은 "late payment penalty", "transfer pricing arm's length range" 같은 영어 검색어도 받습니다. 영문 용어는 법제처 영문법령을 따랐고(국영문 용어집), 결과는 한국 조문을 인용합니다. 짝 서버와 함께 푼 사례는 사용 사례에 있습니다.
| 질문 | 도구 |
|---|---|
| 이 사람이 한국 거주자인가? | 짝 서버 korean-tax-mcp의 residency_check · residency_report |
| 나라별 조세조약 제한세율 | korean-tax-mcp의 treaty_withholding_rates · tax_treaty |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용료·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 nonresident_withholding |
| 국외사업자에게 산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vat_reverse_charge |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중 배수 초과분 이자(과소자본) | thin_capitalization |
| 정상가격 범위, 비교대상 기업 선정, 국내 비교기업 후보·프로필 비교, 국제거래명세서 | arm_length_range · tp_comparable_screen · kr_comparable_candidates · kr_comparable_profile_compare · international_transaction_statement |
|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개인) | foreign_tax_credit · individual_foreign_tax_credit |
| 외국자회사 배당 —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교, 2026년 수령분 100%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2) | foreign_subsidiary_dividend |
| 해외 파견 직원 — 정상가격 가산 청구액, 손금, 국외근로 비과세 | expat_cost_recharge |
| 저세율국 자회사의 특정외국법인(CFC) 과세 | cfc_deemed_dividend · cfc_actual_dividend · cfc_share_disposal |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직접투자 외국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 overseas_subsidiary_statement · foreign_exchange_reporting · overseas_account_reporting |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와 누진세율 비교, 외국인기술자 감면 | foreign_worker_flat_tax · foreign_expert_income_reduction |
|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주식 양도 원천징수, 비거주자 상속세·증여세 | nonresident_capital_gains_withholding · nonresident_inheritance_gift |
| 국내 지점이 있는 외국법인 — 지점세, 국내사업장(PE) 판정 | branch_profits_tax · korean-tax-mcp의 permanent_establishment_guide |
| 거주자 대주주의 국외 이주 — 국외전출세 | emigration_exit_tax |
| 본사 세무팀·외국 회계사가 읽을 영문 표기 법정서식 엑셀·검산 시트 — 라벨을 'English (국문)'으로 | export_workbook·verify_workbook에 lang="en" |
| 직접 짠 계산 근거·보고용 엑셀의 금액 칸을 계산 도구 결과와 대조하고, 대조하지 않은 금액을 알려 줌 | verify_workbook |
질문 예:
- "한국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에 사용료 10만 달러를 지급해요. 원천징수 세액은 얼마이고 조약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2026년에 베트남 자회사로 엔지니어를 파견했어요. 5% 가산해 얼마를 청구하고, 급여 중 얼마가 한국에서 손금인가요?"
- "한국 자회사가 지분 30%인 싱가포르 회사에서 2026년에 배당을 받았어요.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무엇이 맞나요?"
- "외국인 직원인데 2025년 총급여가 8천만 원이에요. 단일세율 19%가 일반 세율보다 싼가요?"
엑셀 — 직접 짠 통합 문서의 검산과 법정서식 엑셀 (시트·서식 목록)
아래 표는 export_workbook이 만드는 법정서식 파일의 시트 구성입니다. 수식 칸에는 계산 값도 함께 저장해 휴대폰·메신저 미리보기처럼 수식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 곳에서도 값이 보입니다(Excel에서 열면 수식으로 다시 계산). 만든 파일을 openpyxl 등으로 다시 저장하면 그 값이 지워지므로, 글·라벨을 바꿀 때는 입력(labels·scenarios·sources·issues·review_notes)을 고쳐 다시 호출하고, 다시 저장했다면 verify_workbook을 거치면 값이 다시 채워집니다 — labels는 {원래 라벨: 표시할 글} 표로, 영문 문서에 국문으로 남은 라벨(결과의 번역_없음)에 영문을 붙일 때 씁니다.
계산 근거·보고용 Excel은 AI가 직접 짭니다 — 구성·시트·이름은 자유이고, 읽는 사람의 질문 단위로 필요한 줄만 넣습니다. 금액은 계산 도구를 호출해 얻고, 저장한 뒤 verify_workbook으로 금액 칸을 대조합니다. 대조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밝힙니다.
verify_workbook(path, checks, auto)— 계산 도구 결과마다 짧은호출_id(예:c7)가 붙습니다.checks에{cell: "시트!칸", call: "c7"}만 적으면 그 호출의 결과와 칸 값을 견줍니다(key를 빼면 값이 같은 결과 키를 찾고, 없으면 가장 가까운 키와 차이를 알림). 칸만 적거나auto=true를 주면 보관된 모든 호출 결과에서 같은 값을 찾습니다 — 같은 숫자가 우연히 일치할 수 있어 '자동(값 일치)'으로 따로 표시하고 셉니다.호출_id는 서버가 켜져 있는 동안만 살아 있으므로(최근 300건) 기록이 없으면{cell, tool, args}로 대조합니다.- 돌려주는 것: 일치·불일치(두 값과 차이), 어떤 대조에도 걸리지 않은 금액 목록, 부가 점검. 사본에는 대조 결과 시트('검산') 한 장을 붙입니다 — 한 줄 요약, 대조 표(근거는 번호로, 같은 근거는 표 아래에 한 번만), 대조 안 한 금액은 시트마다 한 줄. 원본은 그대로이고 사본의 수식 칸에는 값을 채웁니다.
export_workbook— 한국 법정서식(별지 서식) 엑셀을 만듭니다. 칸 번호·문구가 정해진 신고 서식이며, 일반 계산 근거 통합 문서에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 입력(scenarios·sources·issues·actions·key_figures·extra_sheets·labels·detail)은 표준 틀의 계산 근거가 필요할 때를 위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택 입력(scenarios·sources·issues·actions·key_figures 가운데 하나라도 줄 때)의 요약 시트는 한 화면입니다 — 핵심 숫자 표(항목 / 금액 / 계산 위치 링크 / 메모, 합계 줄은 굵게 + 노랑), 조치·기한 표, 쟁점 수 한 줄, 색 범례. 뒤 시트 구성과 detail 안내는 시트에 찍지 않고 결과의 시트_안내·서식_안내로만 돌려줍니다. 아래 표는 선택 입력 없이 만들 때의 시트입니다.
| 시트 | 내용 |
|---|---|
| 요약 | 세액 요약, 세무조정 항목별 조정·금액·소득처분·근거 조문·계산 시트, 호출별 주요 값, 검토·확인 필요 사항(review_notes로 넘긴 자료 불일치·가정·쟁점) |
| 목록 | 서식 원문의 출처, 서식 틀이 없는 도구, 호출별 계산 시트 안내 |
| 법정서식 | 아래 표의 서식. 금액 칸은 '입력·가정'의 이름이나 앞 칸을 가리키는 수식이고, 줄마다 도구 값과 "일치/확인 필요" 대조 |
| 계산 N | 도구 호출마다 한 장 — 결과, 계산 과정, 판단, 근거 |
| 입력·가정 | 서식 수식이 참조하는 입력값과 이름 |
| 판단·근거 | 항목별 결론, 금액, 근거 조문과 이유 |
scenarios·sources·issues·actions·key_figures 가운데 하나라도 주면 통합 문서가 됩니다(주지 않으면 위 구성 그대로). 기본은 아래 앞 시트와 '계산 상세' 한 장이고, 뒤 시트는 detail로 고릅니다.
| 시트 | 내용 |
|---|---|
| 요약(Summary) | 한 화면 — 핵심 숫자 표(항목 / 금액: 시나리오 시트 칸을 가리키는 수식 / 계산 위치 링크 / 메모, 합계 줄 강조), 조치·기한 표(actions), 쟁점 수, 색 규칙 범례. 줄은 key_figures로 고르고, 안 주면 블록마다 권고 열(recommended)의 결과 줄 |
| 입력·출처(Inputs) | 입력값과 법정 세율·이율을 한곳에 모으고 값마다 출처(문서명·조문) 열 |
| 시나리오 시트 | 계산을 열로 나란히(예: A 계약대로 / B 대안) 놓고 오른쪽에 근거·메모 열. 입력 칸을 가리키는 수식이고 블록 끝에서 도구 값과 대조 |
자유 형식 시트(extra_sheets) | 도구 계산이 아닌 표를 받은 그대로 — 머리 행 4행, 첫 행 5행. 같은 시트 안의 수식과 계산 도구 결과 링크({from_call, from_row})만 받고, 시트 머리에 "계산 도구의 검증을 거치지 않음" |
| 쟁점 목록(Issues Log) | 번호·쟁점·발견·위험도·조치 — 적어 준 글을 그대로 표로(도구는 쟁점을 판단하지 않음) |
| 계산 상세(Calc detail) | 계산별 도구 결과와 판단·근거를 한 장에 위아래로 |
detail | 뒤에 붙는 시트 |
|---|---|
compact(기본) | '계산 상세' 한 장. 신고 서식이 있으면 요약 끝에 안내 한 줄 |
forms | '계산 상세' + 신고 서식 시트 |
full | 신고 서식, 계산별 '계산 N', 입력·가정, 판단·근거, 목록까지 전부 |
색 규칙은 파랑 = 입력, 초록 = 다른 시트 링크, 검정 = 수식, 노랑 = 핵심 결과·가정입니다.
| 세목 | 서식 |
|---|---|
| 법인세 | 별지 제3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제4호(최저한세조정계산서), 제8호(갑)(공제감면세액), 제15호(소득금액조정합계표, 처분 코드), 제16호의2(수입배당금), 제20호(1)(2)(감가상각 정률·정액), 제21호(기부금), 제23호(갑)(을)(기업업무추진비), 제26호(갑)(을)(업무무관 지급이자), 제29호(업무용승용차), 제32호·제33호(퇴직급여·퇴직연금), 제34호(대손), 제50호(을)(유보) |
| 부가가치세 | 별지 제21호 신고서 제1쪽 (1)~(30)(2016~2024년 과세기간과 2025년 제1기 예정신고는 그 해 서식 판)과 제4쪽 가산세액 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별지 제22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15호),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19호(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별지 제25호), 공통매입세액 안분·일괄공급 안분 계산 근거(서식 없음, 시행령 제63조·제64조) |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제1쪽, 이자·배당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별지 제23호(1)),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별지 제23호(5)) |
| 국제조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갑)(국제거래명세서), 제20호(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30호(갑)(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제31호(갑)(을)(병)(합산과세 판정), 제32호(갑)(을)(적용범위 판정), 제47호(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48호(재무상황표) — 2021 사업연도부터. 2016~2020 사업연도는 그 해 서식 판: 국제거래명세서(구 별지 제8호(갑) 2016·2017·2018판, 별지 제16호(갑) 2021판 — 국외특수관계인별 한 장),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구 별지 제1호의3 2015·2020판, 별지 제20호 2021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제82호, 별지 제47호·제48호 2021판) |
| 종합소득세·양도·증여 | 종합소득세 별지 제40호(1)의 이자·배당소득명세서와 근로·연금·기타소득명세서, 양도소득세 별지 제84호 신고서 세액 계산·부표1, 증여세 별지 제10호 |
lang="en"을 주면 시트 이름, 요약 시트 라벨, 표 머리글, 결과 키를 'English (국문)'으로 적습니다(예: "Tax base (과세표준)"). 번역표는 용어집이고, 용어집에 없는 국문 라벨은 그대로 두어 요약 시트의 'Untranslated labels (번역 없음)' 목록과 결과의 warnings에 모읍니다. 법정서식 시트는 한국어 그대로 두고 시트마다 한 줄 영문 안내를 붙이며, 도구가 돌려준 문장(결론·이유·주의·한계)은 번역하지 않고 'Notes (Korean original)' 칸에 둡니다. 도구가 돌려준 근거 조문은 규칙으로 영문 인용으로 바꿉니다 — 법령명은 법제처 영문법령의 제명, 조문 번호는 "제98조제1항제6호" → "Art. 98(1)6" 꼴이고 처음 나올 때 국문을 병기합니다(예: "Corporate Tax Act (법인세법) Art. 98(1)6"). 근거의 서술 구절은 용어집에 통째로 있는 것만 영문으로 적고, 영문 제명을 확인하지 못한 법령과 용어집에 없는 구절은 국문 그대로 두어 결과의 번역_없음에 올립니다(labels에 넣어 다시 호출하면 그 글로 적음). verify_workbook(lang="en")의 'Tool check' 시트도 결과 키와 근거를 같은 방식으로 적고 labels를 받습니다. 숫자와 수식은 국문 엑셀과 같습니다.
서식 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 원문(PDF)과 칸 배치를 대조해 만들었습니다. 서식에 따라 일부 쪽·칸만 옮겼고(인적사항, 부표 등은 제외), 옮기지 않은 부분은 '목록' 시트에 적습니다. 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도구 전체 (141개)
법인세 (20)
| 도구 | 하는 일 |
|---|---|
corporate_tax | 산출세액 |
entertainment_limit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deemed_interest | 가지급금 인정이자 |
unfair_transaction | 부당행위 기준 |
loss_carryforward_limit | 이월결손금 한도 |
nonbusiness_interest_disallowance | 업무무관 지급이자(가지급금 제외 판정·적수·순위) |
business_car_expense | 업무용승용차 |
donation_limit | 기부금 한도 |
nonprofit_reserve_limit |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법 제29조) |
bad_debt_allowance | 대손충당금 한도 |
missing_receipt_disallowance | 적격증빙 미수취 |
dividend_received_deduction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tax_adjustment_schedule | 연도별 세무조정 묶음 — 여러 사업연도의 순손익·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이월결손금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항목별 유보 잔액, 국외특수관계인 정상가격 조정의 임시유보·출자의 증가·이전소득 배당(법인세법 제14조·제13조·제67조, 국조령 제22조~제25조) |
loss_carryback_refund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액과 이월할 결손금(법인세법 제72조) |
loss_carryforward_ledger | 이월결손금 다기간 추적 — 발생 연도별 잔액, 연도별 공제액·과세표준, 공제기간 경과 소멸(법인세법 제13조①, 영 제10조②) |
provision_reserve_ledger | 충당부채(포인트·마일리지, 판매보증) 세무조정 다기간 추적 — 연도별 적립·사용·유효기간 소멸에 따른 손금불산입·손금산입·유보 잔액(법인세법 제40조) |
asset_grant_reserve | 일시상각충당금 |
corporate_deemed_rent_income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liquidation_income | 청산소득 |
disaster_loss_credit | 재해손실세액공제 |
국제조세·해외 거래 (20)
| 도구 | 하는 일 |
|---|---|
foreign_tax_credit | 외국납부세액공제 |
branch_profits_tax | 외국법인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 재투자 인정액·자본금상당액 증감·송금액 기준, 조약 세율 |
emigration_exit_tax | 국외전출세(소득세법 제118조의9~18) — 출국일 시가 의제 양도, 연도별 세율, 신고·납부유예 안내 |
thin_capitalization | 과소자본 |
arm_length_range | 정상가격 범위와 조정액 — 비교대상 이익률로 사분위·전체 범위, 중위값, 분석대상 값의 범위 안 여부, 조정액과 조정 방향(국조령 제15조⑤⑥). 사분위 계산법 기본은 국세청 기본통칙 8-15…1(위치 (n+2)/4·(3n+2)/4), 엑셀 QUARTILE.INC·EXC·미국식(26 CFR §1.482-1(e)(2)(iii)(C))은 선택, 결과에 세 방식 민감도. 분석대상이 국내 법인인지 국외 법인인지는 필수 입력 |
tp_comparable_screen | 비교대상 기업 선정 — 유료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보낸 후보 목록(CSV·엑셀)에 독립성·자료·업종·규모·손실·연구개발·광고·특수관계 매출·부문·특수 상황 기준과 사람의 판단(사유 필수)을 적용해 회사별 탈락 사유표, 최종 비교대상, 다년 가중평균 지표, 사분위 범위, 기준을 바꿨을 때의 민감도, 개별기업보고서 부록 표를 냄. 도구가 스스로 적용하는 기준은 법정(최대주주 50%, 둘 이상)뿐이고 관행 기준은 screens로 받은 값만(값·출처는 조문 MCP transfer_pricing_guide). 지속 손실은 기본 사람 확인(자동 제외는 선택), 연도별로 비교대상이 달라도 됨(전 연도 자료 필수는 선택), 다년 범위와 함께 연도별 사분위 범위, 운전자본 조정(선택)을 켜면 조정 전·후 범위 |
kr_comparable_candidates | 국내 비교기업 후보 — OpenDART 공시(상장 재무 API·비상장 감사보고서 원문)에서 업종 코드로 후보를 모아 연도별 재무와 후보 프로필(매출 구성 6갈래·재고·원재료 재고·유형/무형자산·연구개발·광고·운전자본·특수관계 매출·최대주주 지분)을 근거(접수번호·계정)와 값 상태(확보/불명-없음/불명-못찾음)로 냄. 후보 행은 tp_comparable_screen 입력 열 그대로. 본인 DART_API_KEY 필요 |
kr_comparable_profile_compare | 국내 비교기업 프로필 비교 — 분석대상 프로필(비율)과 후보 프로필을 매출 구성·재고·유형자산·연구개발·광고·판관비·품목 키워드의 차이·배수를 내고, rules로 받은 기준으로 가까움/다름/불명을 판정해(재고·유형자산은 하나만 다르면 사람 확인, 둘 다면 제외 후보) 특수관계 거래 비중·실질 지배 신호 문장(법정 판정 아님)·지속 손실은 사람 확인으로 돌려 포함 후보·사람 확인·제외 후보로 나누고, 사람 확인 목록(사유·근거)과 tp_comparable_screen manual_decisions 초안(사람 확정)을 냄. 관행 기준값은 도구에 없음 — rules가 없으면 법정 기준만. 사유 코드와 기준값마다 법정·법정 준용·관행·우리 규칙 구분 표시 |
international_transaction_statement | 국제거래명세서(국조칙 별지 제16호서식(갑)) 칸 집계 — 국외특수관계인별 매출·매입 계, 대여금·차입금 적수(금액×일수)·평균, 국제거래명세서·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의무(국조법 제16조②·시행령 제36조)·기한, 함께 낼 서식 |
foreign_subsidiary_dividend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 |
foreign_subsidiary_liquidation | 해외 자회사 청산 손익 — 의제배당 또는 청산손실과 손금 귀속 사업연도(법인세법 제16조①4호) |
cfc_deemed_dividend |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액 — 저율과세·지분율 10%·적용제외·배당가능 유보소득·적용되는 배당간주(전부/수동소득) 판정(국조법 제27조~제31조) |
cfc_actual_dividend | 특정외국법인 실제 배당의 익금불산입 — 배당간주로 과세된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받으면 발생 순서대로 소진해 익금불산입(중간외국법인 경유 한도 포함), 세무조정 익금불산입·△유보와 원장 갱신(국조법 제32조①·영 제68조, 2016~2020 구 조문) |
cfc_share_disposal | 특정외국법인 주식 양도 때 배당간주 미배당분의 익금불산입 — (양도 주식분 배당간주금액 − 실제 배당액)을 양도차익 한도로(국조법 제32조②, 2016~2020 구 조문) |
overseas_subsidiary_statement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 제출 대상(10%·1억원, 특수관계)·손실거래명세서·기한(6개월), 재무상황표 항등식 확인(국조법 제58조, 영 제98조) |
expat_cost_recharge | 해외 파견 인건비 청구액·정상가격·손금·비과세 |
individual_foreign_tax_credit | 거주자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가별 한도·조약 제한세율 상한·10년 이월·퇴직소득(소득세법 제57조) |
foreign_exchange_reporting |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외국환 신고(사전/사후) 기한·기관·서류, 사후관리 보고서 일정, 청산, 해외직접투자명세 기한 |
overseas_account_reporting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월말 잔액 5억 초과)·면제·신고기한·미신고 과태료·수정신고 감경·소명 불이행 과태료(국조법 제53조·제90조) |
corporate_filing_obligations | 외부감사·외부세무조정·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 판정 |
조세범·명의신탁 (2)
| 도구 | 하는 일 |
|---|---|
tax_crime_settlement_amount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2014.6.30.·2019.2.12.·2026.2.27. 개정본)로 범칙행위별 1차·2차·3차 이상 금액, 상습 가중·수정신고 감경·방조·심신미약, 경합(가장 무거운 것 + 1/2 또는 합산), 10원 미만 절사, 처벌법 벌금 상한 |
nominee_gift_tax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세 — 과세표준(명의신탁재산의 금액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공제 없음)·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2019.1.1. 이후 의제분 실제소유자, 2018 이전 취득 해태분 종전), 신고기한·부과제척기간 만료일 |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최저한세 (11)
| 도구 | 하는 일 |
|---|---|
sme_status | 중소기업·소기업 해당 여부 — 업종별 매출 기준(2016, 2017~2024, 2025~), 자산총액, 독립성, 국내 관계기업 합산, 유예기간(조특령 제2조) |
startup_tax_reduction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일·지역·청년·업종(위탁제조·통신판매 포함)별 대상 판정·감면율·감면기간·감면세액(조특법 제6조) |
sme_special_tax_reduction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규모·지역·업종별 감면율, 한도 1억원, 최저한세(조특법 제7조) |
reduction_income_segments | 구분경리 감면 대상 소득 — 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익금·공통손금 안분, 결손 사업 결손금 안분, 공제한 이월결손금 귀속, 주된 사업(조특법 제143조, 법인칙 제75조·제76조) |
integrated_employment_credit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1인당 금액, 최초 공제 과세연도와 뒤 1~2년, 감소 시 중단·추가 납부,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2026 과세연도 개정 계산식(조특법 제29조의8, 2023~2026) |
employment_increase_credit | 고용증대 세액공제 — 2018~2024년 증가 인원 × 1인당 금액, 2·3차 공제, 감소 시 중단·추가 납부, 2020년 사후관리 유예, 통합고용과의 선택(조특법 제29조의7·제127조⑪) |
integrated_investment_credit | 통합투자세액공제 — 연도·규모·자산 구분별 기본공제율, 직전 3년 평균 초과분 추가공제, 2023~2025 임시 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 배제(조특법 제24조·제130조, 2021~2026) |
rnd_tax_credit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과 증가분 중 선택, 4년 연평균 요건(조특법 제10조①3호, 2016~2026) |
minimum_tax | 최저한세 |
minimum_tax_adjustment | 최저한세 조정(감면·공제 배제 순서·별지 제4호·제8호서식(갑)) |
rural_special_tax | 농어촌특별세 — 조특법 감면세액 × 20%, 조문별 비과세 여부(농특세법 제4조·시행령 제4조, 2016~2026 연도별 목록과 개정 부칙 적용례) |
소득세·원천·양도·상속증여 (30)
| 도구 | 하는 일 |
|---|---|
income_tax | 종합소득세 |
withholding_tax | 원천징수 |
nonresident_withholding | 비거주자 원천징수 |
nonresident_capital_gains_withholding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10%·양도차익 20% 중 적은 금액, 상장주식 25% 미만·조약 면제 제외) |
nonresident_inheritance_gift | 비거주자 상속세(기초공제 2억원만, 신고기한 9개월)·비거주자 수증자 증여세(증여재산공제 없음, 연대납부) |
withholding_return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집계 — 코드별 가감계·총합계·조정환급·납부세액(2016~2026년 귀속, 신고일에 시행 중인 서식) |
retirement_income_tax | 퇴직소득세 |
wage_income_tax | 근로소득세 |
foreign_worker_flat_tax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19%) vs 누진세율 비교 — 적용기간·시작 기한·특수관계기업·사택 이익, 지방소득세 포함 (조특법 제18조의2) |
foreign_expert_income_reduction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최초 근로일별 감면 구간과 감면세액 (조특법 제18조) |
daily_worker_withholding | 일용근로자 |
deemed_bonus_resettlement | 소득처분 상여 재정산 |
special_tax_credit | 특별세액공제 |
capital_gains_income | 양도소득 |
inheritance_tax | 상속세 |
gift_tax | 증여세 |
estimated_business_income | 추계 사업소득 |
personal_deduction | 인적공제 |
pension_income | 연금소득금액 |
income_loss_offset | 결손금 공제 |
pension_account_withdrawal | 연금계좌 인출 |
inheritance_gift_valuation | 상속·증여재산 평가 |
capital_gains_tax | 양도소득 산출세액 |
housing_deemed_rent_income | 주택 간주임대료 |
housing_rental_income | 주택임대소득(비과세·분리과세) |
child_tax_credit | 자녀세액공제 |
dividend_tax_credit | 배당세액공제(비교산출세액) |
religious_income | 종교인소득 |
individual_donation_expense | 개인사업자 기부금 필요경비 한도 |
capital_gains_unfair_transaction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 저가양도·고가취득 시가 재계산(3억·5% 기준), 증여 후 10년 내 양도 비교 판정(소득세법 제101조) |
부가세·가산세·제척기간·경정청구 (18)
| 도구 | 하는 일 |
|---|---|
vat_deemed_rent | 간주임대료 |
vat_deemed_input_credit | 의제매입세액 |
vat_common_input_allocation | 공통매입세액 안분 |
vat_simplified_taxpayer | 간이과세 납부세액 |
vat_card_sales_credit | 카드 발행세액공제 |
vat_bad_debt_credit | 대손세액공제(회수하면 매출세액 가산) |
underreporting_penalty | 과소신고가산세 |
late_payment_penalty | 납부지연가산세 |
withholding_late_payment_penalty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 3%+일할, 한도). tax="local"이면 함께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분(지방세기본법 제56조) |
invoice_penalty | 세금계산서 가산세 |
invoice_penalty_bundle | 세금계산서 가산세 묶음 — 한 거래에 가산세 사유가 여럿일 때 중복 배제(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 후문·⑨) 후 합계 |
assessment_limitation | 부과제척기간 |
refund_claim_deadline | 경정청구 기한(통상 5년·후발적 3개월·증액경정분 3개월, 토·일·공휴일 기한 특례 반영) |
vat_exempt_use_deemed_supply | 면세전용 간주공급 |
vat_input_tax_deduction | 매입세액 공제 판정 |
vat_deemed_supply_items | 간주공급 판정 |
vat_tax_base_adjustments | 과세표준 조정 — 반품(환입)·에누리·할인·장려금·대손금, 마일리지·포인트 결제 거래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1조) |
vat_supply_timing | 공급시기 판정(예정·확정 귀속) |
사실관계·원장 → 세무조정 (18)
| 도구 | 하는 일 |
|---|---|
bad_debt_adjustment | 대손 조정 |
entertainment_adjustment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 |
deemed_dividend_bonus_shares | 무상주 의제배당 |
financial_income_aggregate | 금융소득 합산 |
other_income_aggregate | 기타소득 |
earned_income_gross_pay | 근로소득 총급여 |
simplified_vat_return | 간이과세 확정신고 |
vat_return_general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집계 — 부품 도구 결과를 차가감 납부(환급)세액까지 합산 |
vat_foreign_currency_base | 외화 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환산(시행령 제59조·제95조제3항) |
vat_reverse_charge | 국외사업자 용역등 대리납부(법 제52조) |
common_input_tax | 공통매입세액 정산 |
input_tax_recalculation | 매입세액 재계산 |
bundled_supply_split | 토지·건물 안분 |
depreciation_adjustment | 감가상각 시부인 |
retirement_allowance_adjustment | 퇴직급여충당금 |
deemed_dividend_capital_reduction | 감자 의제배당 |
inventory_valuation_adjustment | 재고자산 평가 |
income_adjustment_total | 차가감소득금액 |
주식·재산 평가 (7)
| 도구 | 하는 일 |
|---|---|
stock_major_shareholder | 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주주 명부로 지분율·합산 범위까지) |
stock_capital_gains_tax | 주식 양도소득세(과세 대상 여부·세율·예정신고기한) |
unlisted_stock_valuation |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평가(순손익·순자산 가중평균, 할증) |
stock_basis_income_tax | 비상장주식 소득세법 기준시가 |
building_standard_price | 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산식) |
stock_price_lookup | 상장주식 시세 조회(KRX) |
official_property_price |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브이월드, VWORLD_KEY) |
세무조사 판정 (8)
| 도구 | 하는 일 |
|---|---|
related_judge | 특수관계(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포함) |
kinship_check | 친족관계 |
ownership_ratio | 간접보유비율 |
dominant_shareholder | 지배주주 |
tunnelling_gift | 일감몰아주기 |
tunnelling_gift_nts | 일감몰아주기(국세청 산식) |
return_precheck | 신고서 사전검토 |
precheck_schema | 사전검토 입력 목록 |
PDF 표 추출 (3)
| 도구 | 하는 일 |
|---|---|
extract_relations | 관계표 |
tunnelling_from_pdf | 일감몰아주기 자료 |
return_precheck_pdf | 법인세 신고서 |
국세징수 (1)
| 도구 | 하는 일 |
|---|---|
tax_priority_distribution | 국세 우선권 매각대금 배분 |
엑셀 내보내기·검산 (2)
| 도구 | 하는 일 |
|---|---|
export_workbook | 한국 법정서식(별지 서식) 엑셀 |
verify_workbook | 직접 만든 엑셀을 저장한 뒤 금액 칸을 계산 도구 결과와 대조(호출_id로) |
도구 찾기 (1)
| 도구 | 하는 일 |
|---|---|
find_tool | 평소 말로 맞는 도구 찾기 |
- 법정서식 엑셀: 시트 구성과 서식 목록은 위 '엑셀 — 직접 짠 통합 문서의 검산과 법정서식 엑셀' 참조. 기업업무추진비는
entertainment_limit도구로도 별지 제23호(갑)·(을)가 나옵니다. - 국제거래 조정의 연결: 정상가격 범위·국외 대여 이자·파견 인건비·외국자회사 배당·배당간주·충당부채 도구는 결과에 세무조정 항목(조정·금액·소득처분·근거)을 함께 돌려주므로
income_adjustment_total에 그대로 넣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까지 이어집니다. 정상가격 조정은 반환 여부 확인 전까지 임시유보(코드 700)로 적습니다. - 원장 그대로 입력: 세무조정 도구는 장부 항목(이름·금액·증빙·성격)을 그대로 받아 항목 판단 → 세무조정 → 소득처분까지 돌려줍니다.
- 쟁점 표시: 비거주자 원천징수·과소자본 결과에는 다툼이 될 수 있는 지점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결론은 내리지 않음).
지원 연도와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지원 연도: 법인세 2016–2026 사업연도, 소득세 2016–2026 귀속연도, 부가가치세 2016년 1기–2026년 2기, 가산세·제척기간은 현행 조문. 그 밖의 연도는 오류로 멈춥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고 "입력 확인 필요"나 오류로 멈추거나, 결과의 판단에 "확인 필요"로 알립니다. 결과를 쓰기 전에 아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공통
- 지원 연도 밖(법인세 2016–2026 사업연도, 소득세 2016–2026 귀속연도, 부가가치세 2016년 1기–2026년 2기)과 지방소득세
- 주택 수·특수관계·사업 관련성처럼 사실관계 판단이 먼저인 항목은 사용자가 판단해 넣은 값으로 계산합니다(도구가 판단하지 않음)
- 합병·분할 세무조정 전용 도구는 없습니다
도구별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도구 설명에서 모음)
| 도구 | 처리하지 않는 경우 |
|---|---|
retirement_allowance_adjustment | 확정기여형 전환 전 근무분 퇴직급여충당금(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은 입력한 금액을 떼어 두는 것까지만 처리 — 금액 계산, 확정기여형만 있는 회사의 입력, 그 몫의 지급·이전, 관련 부인누계 구분은 하지 않음. 별지 제33호서식 ⑧이 음수일 때의 익금산입 |
capital_gains_income·capital_gains_tax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식, 2018.4.1. 전 양도 지정지역 3주택 이상 가산, 주택 수 계산, 비과세 보유기간 예외, 주거용 전환, 고가주택 일부 양도 |
stock_capital_gains_tax | 2019년 이전 국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손 통산 |
housing_rental_income | 겸용주택 주택 부분 판정,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정(주택 수를 직접 넣으면 계산) |
dividend_tax_credit | 종합소득공제가 금융소득 외 소득보다 큰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배당(2016–2018), 다른 세액공제·감면 |
religious_income | 근로소득 선택 경로, 간이세액표·연말정산 세액, 비과세 요건 판정, 다른 기타소득과의 300만 원 합산 판정 |
gift_tax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 단서(가산분 증여세가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 |
inheritance_gift_valuation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환산가액 안분, 공동저당 안분 |
unlisted_stock_valuation | 평가심의위원회, 자산별 시가의 평가기간 판정, 국외 비상장주식 |
vat_supply_timing | 상품권·가공·무인판매기·국내 위탁판매·간주공급, 부동산 임대·선불 연회비, 외국항행용역, 폐업일 의제, 공급시기 후 발급 가산세(수출은 직수출·중계무역·보세구역반출·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원료반출 지원) |
vat_deemed_supply_items | 2020년 제1기 이전 사용인 선물 한도 |
refund_claim_deadline | 2016년 전 사유·통지, 2015년 전 개정 경과조치,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 판정 |
tax_priority_distribution | 가압류채권 안분·흡수배당, 담보권 순환관계, 공과금, 납세담보 등(입력 확인 필요로 반환). 조세 상호간은 압류한 조세가 먼저 채우는 흡수까지 계산하고, 교부청구 조세끼리는 다시 나누지 않음 |
individual_donation_expense |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자체 |
stock_major_shareholder | 시가총액 조회(사용자가 계산해 넣음) |
minimum_tax_adjustment | 선박표준이익(119), 법인세법 제59조 감면·공제 순서와 적용제외 항목 한도, 기부금 한도 재계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부표)·추가납부세액(을) |
각 도구의 설명에 자세한 범위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계산 기준을 무엇으로 확인했나
계산 기준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입니다.
| 자료 | 쓰임 | 확인 방법 |
|---|---|---|
| 법령 시행본(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세율·한도·공제율 연도표, 요건이 바뀌는 시점 | 지원 연도마다 그 해 시행본을 받아 대조. 조문 조회는 korean-tax-mcp(법제처 Open API) |
| 개정 부칙 | 개정 규정이 어느 과세연도·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지 |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대조. 적용례가 없으면 해석을 검색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계산하지 않고 안내 |
| 법정서식 원문 | 서식 틀의 칸 배치·줄 번호·작성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PDF |
| 국세청 해석(질의회신·심판례) | 조문만으로 갈리는 지점의 처리, 결과의 '주의'·'판단'에 문서번호로 인용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요지와 본문 확인 |
| 국세청 신고안내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산식 등 | 발간물 원문 |
사실관계 어휘(facts_vocab.json) | 107개 항목의 판단 기준, 적용 기간, 근거 조문, 별칭 | 조문 대조 후 패키지에 내장 |
| KRX·브이월드 공개 데이터 | 상장주식 시세, 개별공시지가·주택 공시가격 | 조회할 때마다 |
| 외국환거래규정 |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후보고 | 2015~2026 전 판 대조 |
각 도구 결과의 '근거'에 조문이, '주의'·'한계'에 확인하지 못한 범위가 적힙니다. 버전별로 무엇을 어떤 원문과 대조했는지는 변경 이력에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지침 (시스템 프롬프트 5줄)
AI가 도구를 언제 부르고, 도구의 답을 언제 믿을지 정해 주는 다섯 줄입니다. 서버 안내문(instructions)에도 같은 규칙이 들어 있지만, 클라이언트에 따라 안내문을 약하게 반영하거나 읽지 않습니다. 아래를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으면 더 잘 지킵니다(Claude Desktop 프로젝트 지침, Claude Code의 CLAUDE.md, 그 밖의 맞춤 지침).
세금 질문에 답할 때 korean-tax-mcp와 korean-tax-calc-mcp를 이렇게 쓴다.
1. 숫자 하나, 판단 하나마다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 먼저 찾는다. 이름을 모르면 find_tool로 찾고, 귀속·공급시기는 timing_rules를 먼저 본다.
2. 도구가 있으면 손으로 풀기 전에 도구부터 부른다.
3. 도구의 답과 내 계산이 다르면 바로 고르지 않는다. 입력을 다시 확인하고, 차이를 가르는 조문을 law_article로 열어 요건을 사실관계에 하나씩 맞춰 본다.
4. 조문에서 도구가 틀렸다는 근거를 못 찾으면 도구의 답을 따른다. 다른 값을 쓰면 그 이유(입력 오류 또는 조문 번호)를 한 줄 적는다.
5. 답이 두 개 나오면(안분 전후, 전체와 과세분 등) 질문이 묻는 하나만 답한다.
에이전트에 붙일 때 — 도구 검색
Anthropic의 BM25 도구 검색(tool_search_tool_bm25)으로 에이전트를 만들면 한글 검색어는 맞지 않습니다(2026-11-14 확인: 설명에 그대로 있는 한국어 낱말로 찾아도 결과 0건, 영어 낱말은 찾음). 영어 검색어로 찾거나(모든 도구 설명 첫 줄이 영어), 한국어 용어도 맞는 정규식 도구 검색(tool_search_tool_regex)을 쓰세요. 어떤 도구를 쓸지 모르면 find_tool을 먼저 부르세요 — 한국어·영어 질의를 받습니다.
작성 주체(Solar Pro 4·Claude)
작성 주체(정확한 고지): 0.3.0부터 0.12.2까지(2026-10-10부터 10-26까지)는 Solar Pro 4(Solar Work CLI)가 코드를 쓰고 CodeSolar가 리뷰, Claude가 테스트로 교차 검증했습니다(0.8.0 일부 문법 오류와 0.9.2는 Claude가 수정·작성). 0.13.0(2026-10-28)부터는 기존 계산기 뼈대는 Solar Pro 4 그대로이고, 새 도구·연도별 조문 대조·버그 수정은 Claude(Anthropic)가 작성하며 CodeSolar가 리뷰합니다. 0.26.0(2026-11-10)부터 새 도구는 Claude가 명세·정답 테스트를 먼저 쓰고 Solar Pro 4가 뼈대를 구현한 뒤 Claude가 검수·보완합니다(커밋별 작성자 표기). 버전별 작성 주체는 CHANGELOG 각 절 머리에 적혀 있습니다.
면책·세무대리 아님·AI 사용·데이터 전송 고지 전문
- 면책: 이 도구의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계산·판정 과정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신고·세무조사·불복 판단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판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세무대리 아님: 이 도구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 대리, 세무상담 등)를 수행하지 않으며, 그 업무는 세무사와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0조). 법령에 적힌 산식을 코드로 옮겨 입력값에 대한 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소프트웨어이고, 입력 사실관계의 확인과 최종 판단은 세무 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함께 해 주세요.
- AI 사용 고지: PDF 검토 도구 3개와
kr_comparable_candidates를 뺀 계산·판정·조회 도구는 모두 코드로 동작하며 생성형 AI를 쓰지 않습니다. PDF 검토 도구 3개(extract_relations,tunnelling_from_pdf,return_precheck_pdf)는 UPSTAGE_API_KEY가 있으면 생성형 AI(Upstage Solar Pro 4)로 표를 추출하며 결과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키가 없으면 pypdf로 로컬 텍스트 추출(host_ai 모드) 후 정리 안내에 따라 다음 도구 입력으로 직접 정리할 수 있습니다.kr_comparable_candidates는 UPSTAGE_API_KEY가 있으면 공시 매출 표의 행 이름과 사업보고서 '사업의 개요'(최대 4,000자, 비상장은 감사보고서 회사 개요 주석)만 생성형 AI(Upstage Solar Pro 4)에 보내 재화·용역·SW·플랫폼·기타로 분류하고(금액은 원문 숫자 그대로, 제품/상품 구분은 원문 매출원가·재고 숫자로) 결과에 분류 방법을 표시합니다. 키가 없으면 이름 규칙으로 분류하고 '정확도 낮음'으로 표시합니다. - 데이터 전송: UPSTAGE_API_KEY를 설정해 PDF 도구를 사용할 때만 문서 내용이 Upstage API(api.upstage.ai)로 전송됩니다. 시세 조회(
stock_price_lookup)는 KRX로 종목코드·날짜를, 공시가격 조회(official_property_price, VWORLD_KEY 필요)는 브이월드로 주소·필지번호·연도를 보냅니다. 국내 비교기업 후보(kr_comparable_candidates, DART_API_KEY 필요)는 OpenDART로 회사 고유번호·연도·접수번호를 보내고, UPSTAGE_API_KEY가 있으면 공시 매출 행 이름(금액 제외)과 공시된 사업의 개요(최대 4,000자)를 Upstage로 보냅니다. 키 없이 사용하면(pypdf 로컬 추출) 외부 전송이 없습니다.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는 API 전송 시 넣지 마세요.
비교대상 선정 기준 예시값(0.60.x까지 도구 기본값)
0.61.0부터 tp_comparable_screen·kr_comparable_profile_compare에는 관행 기준값이 없습니다. 아래는 이전 결과를 재현할 때 넣던 값의 예시일 뿐 기준이 아니며, 실제 값과 출처는 짝 서버 korean-tax-mcp의 transfer_pricing_guide(비교대상 선정 기준)에서 받아 넣습니다.
| 도구 | 입력 | 0.60.x 값 |
|---|---|---|
tp_comparable_screen | screens | {"independence_pct": 25, "independence_bvd_reject": ["C", "D", "U"], "loss_years": 2, "loss_action": "exclude", "require_all_years": true, "rnd_max": 0.03, "adv_max": 0.05, "related_max": 0.25, "segment_min": 0.75, "special_flags": ["start_up", "bankruptcy", "restructuring", "merger", "delisted"], "outlier_k": 1.5}, quartile_method: "excel_inc" |
kr_comparable_profile_compare | rules | {"mix_max_diff": 0.2, "coverage_min": 0.8, "coverage_max": 1.2, "ratio_low": 0.5, "ratio_high": 2.0, "ppe_abs_tol": 0.05, "rnd_abs_tol": 0.01, "advert_mult": 2.0, "advert_abs_tol": 0.01, "related_review": 0.25, "unknown_review_count": 3, "mix_unverified_review": 0.1} — 값만 같고, 재고·유형자산 조합(하나만 다르면 사람 확인)은 0.61.0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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